은행도 빚이 있을까?

"돈은 빚이다."

돈은 빚이다. 라는 말로 유명한 모 방송사의 다큐멘터리의 멘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세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을 분리해서 생각해보도록 하죠.

심플하게 말하면, 일반인들에게 돈은 빚이 맞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가져다가 쓰고 갚고 하면서 은행은 그 빚에 대한 이자놀이를 하는 셈이죠.

그러나 분리해서 생각해봅시다.
중앙은행은 빚이라는 게 없다는 전제하에서 분리를 해서 생각해보면 쉬워요. 일단 중앙은행은 그냥 달러를 찍어내면 되니깐 은행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찍어내고 뿌린만큼 그만큼 다시 거둬들여야하눈 크고 막중한 책임을 껴안고 있으며, 많은 일을 계산적으로 합니다.

반면 일반은행(시중은행)은 중앙은행처럼 통화정책의 중심 축같은...그런 역할이 아니지만, 금융시장에 돈이 잘 흐르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코로나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런 엄중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연준은 헬리곱터 머니라 불리우는 양적 완화라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일반은행한테 줍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은 기업이랑 중소기업 서민들에게 그 돈이 잘 전달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잠시! 은행은 돈으로 돈을 버는 금융 회사이다보니 지급준비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은행이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이나 가계가 폭망해서 돈 떼먹는 일을 막으려고요.

이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에서 조절합니다.

시장이 얼어붙어있으면 중앙은행이 일반은행들한테 "우리가 너희들이 보유한 국채를 사서 현금으로 줄께. 또 지급준비율도 조절할테니 시중에 돈을 좀 더 풀어라."라는 통화정책을 시행합니다.

다른 말로는 정부가 금융회사를 통해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 돈을 흡수하는 거예요.

반면 시장에 현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경기가 활황기에 있다면, 채권을 사들여서 돈을 시중에 풉니다.

세금은 어떤 경로로 이동이 되는 걸까요?

<정부의 헬리곱터머니=국민들의 세금>의 관점으로 봤을때..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일반은행을 통해 정부계좌로 입금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돈이 정부 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은행의 지급준비금에서 정부계좌(중앙은행)로 돈이 입금이 됩니다.

헬리곱터머니로 쓴 재정지출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받아서 충원할테니 중앙은행은 더 많은 돈을 일반 은행의 지급준비금에서 빼가겠죠. 그럼 대한민국의 국민들 세금의 총량을 일반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다 충당할 수 있을까요? 힘들 수 있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개입합니다.

일반은행의 자산을 매입하는 거죠..(것도 주로 국채 매입입니다..)중앙은행은 국채매입으로 자산이 늘어나고, 일반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부족한만큼 충당합니다.

 

이런 구조로 접근해보면, 한 가지가 이해됩니다.
1.세금의 징수와 재정지출은 지급준비금의 증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앙은행 자산에 대해 살펴봅시다. 기업의 자산은 자본+부채이듯이.. 중앙은행도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빚 없다면서 무슨 부채냐구요?
갚아야 할 돈은 없지만, 사실상 중앙은행의 역할은 돈을 빌려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금융의 안정과 건강한 경제 활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부채는 우리가 아는 부채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부채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금발행액+민간은행지급준비금+정부예금 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왜 "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중앙은행의 빚이다"라고 하는지 살짝 이해가 되지요?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세금징수과정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일반은행을 통해 정부계좌로 입금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돈이 정부 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은행의 지급준비금에서 정부계좌(중앙은행)로 돈이 입금이 됩니다. (아..물론 여러분의 세금은 여러분의 예금 계좌에서 일반은행이 쏘옥 빼갑니다.)

그럼 민간은행지급준비금이 국민들의 예금계좌에서 빠져나간 돈만큼 마이너스로 찍히겠죠. 그럼 부채 감소 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정부예산으로 들어와서 중앙은행 부채는 제로 입니다.

 
숫자적으로 부채 변동성은 0으로 보이나...
실제 통화량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돈과 일반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둔 민간은행지급준비금의 합입니다. 결국 통화량이 줄었다고 보는 거죠.

 

참고로 중앙은행도 지급준비금이 있습니다. 은행이니깐요. 일반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줄면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는 시스템에서, 일반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줄어들면 중앙은행의 부채는 마이너스로 찍히면서 일반은행의 자산을 매입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은행의 자산을 매입하면 자산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서로 0를 맞추어갑니다.

참고로 정부도 돈이 부족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주로 국채발행입니다) 그 돈도 지원준비금으로 받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보려고 합니다.
넘 순진하게 접근하면 어려워지는 게 경제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재난소득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 정부 예산 바닥난다!!또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금을 떼어서 가져갈 거냐!?"고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재정은 사실상 중앙은행과 한 몸으로 움직이면서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은 무에서 유로 창조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미국 Fed는 돈이 부족하면 달러를 찍어냅니다. 사실상 빚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도 언급했던 것이고요.

지급준비금에서 오고 가는 국민들의 세금 징수 과정을 보면 정부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같이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독일이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도 방향이 달라서 ... 정부은행의 역할도 조금씩 다릅니다. 독일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정부재정이 충당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미국은 연준의 역할에서 정부재정 상태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모든 게 충당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대처의 주장과 그린스펀 전 의장의 주장이 쌍벽을 이루면서 누가 옳냐는 이야기가 있어왔는데요.

최근 미국의 주장이 승리를 거뒀다고 보고 있는데, 저도 미국의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정부예산으로 들어가는지..정부는 어떻게 돈을 풀고 흡수하는지..또 정확히 빚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